특허 두문자 정리 (1. 총칙~4. 실시권)
1. 특허요건 개요 [성산불신진확선]더보기성립성, 산업상 이용가능성, 불특허발명, 신규성, 진보성, 확선, 선출원주의 2. 발명의 정의 [자기창고]더보기자연법칙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 3. 위반시 취급 [정훈자산]더보기정의규정을 훈시적 규정으로 볼 근거가 없으므로, 자연법칙 불이용시, 산.이.가 요건 미충족으로 봄 4. 발명의 완성 [통반목기효달구객][청기출기목기효구실한]더보기1. 통상의 기술자가 반복실시하여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의 달성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구체적, 객관적으로 구성되어야 발명이 완성되었다고 본다. 2. 청구범위를 기준으로, 출원당시의 기술수준에 따라 목적, 구성, 효과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판단하여야 하고, 반드시 발명의 설명의 구체적 실시례에 한정되어 인정..
2025. 7.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