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특허법2 특허 필수 법조문 번호 (총칙~침해 전) [ 특허 총칙 ] 특허법 목적(1) 발명의 정의(2조 1항) 복수당사자 대표(11) [ 특허요건 ] 1. 발명 관련 요건 [1-1] 발명 그 자체 -산업상 이용가능성(29) -불특허사유(32) [1-2] 공지기술 관계 -신규성(29,1항 각호) -진보성(29조 2항) [1-3] 선출원 지위 관련 -선출원주의(36) -확선(29조 3항) 2. 주체 요건 -특받권(33조 1항) -공동출원(44) 3. 명세서 기재방법 요건 -실시가능요건(42조 3항 1호) -배경기술기재요건(42조 3항 2호) -뒷받침 요건(42조 4항 1호) -명확성 요건(42조 4항 2호) -다항제 기재요건(42조 8항 각호+시행령5조) -일특허출원(45조+시행령6조) [출원제도] 공지예외주장(30) 무권리자출원(33조 1항) 정당권리자출.. 2024. 4. 15. 제2장 특허명세서 0. 특허명세서란 특허: 발명을 한 자가 발명을 공개하는 대가로 일정기간동안 독점배타권을 부여받는 공적계약 특허 명세서: 내가 한 발명에 기하여 어떤 권리를 얻을껀지 밝힌 문서 명세서중 가장 중요한건 특허청구범위와 발명의 설명임. 1. 발명의 설명 특허법 42조 3항: 발명의 설명은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상세하게 적어야 함. *** 발명의 설명의 이율배반성 *** 출원인은 발명의 실체가 자세히 개시될수록 경쟁자가 우회, 개량발명을 수행하기 쉬워지므로 달가워하지 않음 하지만 특허는 공개의 대가가 따르므로 산업상 이용가능한 발명을 위해선 최대한 자세하고 친절하게 개시되어야 함. 이러한 이율배반성으로 인해 법이 관여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발명의 설명의 기준.. 2023. 7.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