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16 9월 공부 플랜 1. 민법공방연습 풀이물권법 >> 채권법 >> 민총순으로 푸려고 한다. 2. 특,상 조문정리, 요약서 복습특허, 상표는 조문강의를 듣고 기본서 회독하는 방향으로.. 3. 생물 기본강의 수강 9월은 더 열심히 해보자! 2024. 9. 1. 6월 공부정리, 7월 공부방향 1. 윤곽민소 1회독 2. 상표법 기본강의 80% 수강 , 1회독 실패3. 해례 책정리+1회독 완료4. 사례집 풀이는 거의 못함 7월 공부방향7월부터는 공부시간을 많이 확보가능할 것 같아 다행이다. 1. 민법 중급강의 따라가기2. 통합민소 기판력~끝까지 회독하기3. 해례 요약서 2회독4. 상표 기본강의 완강+기본서 1회독 2024. 7. 4. 5월 공부정리, 6월 공부 방향 5월 공부내용 1. 테마특허 3회독 2. 테마 사례집 연습강의 60% 3. 테마 상표법 1차 기본강의 40% 4. 윤곽 민소 1회독 >> 특허에 힘을 많이 줌, 특허실력 많이 오른게 체감됨 민소는 거의 하지 못함, 상표법 공부 시작함 6월 공부방향 1. 윤곽 민소 1회독하기 2. 해례 요약서 중요표시 + 1회독 3. 해례 사례집 풀기 4. 상표법 기본강의 완강+기본서 1회독하기 >> 6월 공부의 방향은 윤곽민소로 1회독하여 복습하는 방식으로 갈 것이다. 특허법의 경우 1,2차 동시대비가능하고 테마와 시너지좋은 해례요약서로 기본서 정리하기 상표법의 경우 기본강의 완강을 통해 기초적인 법리숙지에 중점을 둘 것이다. 2024. 6. 10. 5. 변론주의 I 의의, 취지1. 사실과 증거의 제출책임을 당사자에게 맡기고 법원은 당사자가 제출한 소송자료만을 기초로 판단한다. 당사자의 절차권 보장과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인정된다. 2. 변론주의는 자신에게 유리한 주요사실을 주장하지 않으면 그 사실은 없는 것으로 취급되는"사실주장책임" , 다툼없는사실에 대해서는 주장없이 인정하는 "자백의 구속력", 유리한 주장에 대한증거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 "증거제출책임"으로 이루어진다. II 주요사실과 간접사실(1) 학설i) 법규기준설은 주요사실이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직접요건사실을 의미한다고 본다. 간접사실은 주요사실의 존부를 추인케하는 사실을 의미한다.ii) 기준재구성설은 법원의 심리편의와 당사자의 예상외 재판방지를 형량하여 주요사실을 .. 2024. 5. 24. 이전 1 2 3 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