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16 변리사 공부 시작!! 한번에 합격해보자. 할 수 있다. 2024. 1. 26. 제2장 특허명세서 0. 특허명세서란 특허: 발명을 한 자가 발명을 공개하는 대가로 일정기간동안 독점배타권을 부여받는 공적계약 특허 명세서: 내가 한 발명에 기하여 어떤 권리를 얻을껀지 밝힌 문서 명세서중 가장 중요한건 특허청구범위와 발명의 설명임. 1. 발명의 설명 특허법 42조 3항: 발명의 설명은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상세하게 적어야 함. *** 발명의 설명의 이율배반성 *** 출원인은 발명의 실체가 자세히 개시될수록 경쟁자가 우회, 개량발명을 수행하기 쉬워지므로 달가워하지 않음 하지만 특허는 공개의 대가가 따르므로 산업상 이용가능한 발명을 위해선 최대한 자세하고 친절하게 개시되어야 함. 이러한 이율배반성으로 인해 법이 관여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발명의 설명의 기준.. 2023. 7. 24. 민법총칙 [ch.6 대리] 정리2 복대리 1. 복대리인 (1) 복대리인의 의의: 대리인이 권한내에서 대리인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2) 복대리인 선임행위는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므로 대리행위가 아니다. (3) 복대리인 선임 후에도 기존 대리인은 대리권을 잃지 않는다. 2. 복임권 -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 (1) 임의대리인의 복임권: [원칙] 불허 [예외] 본인승낙 or 부득이한 사정 (판례) 복대리인 선임의 묵시적 승낙 여부 a) 채권자를 특정하지 아니한 채, 금원차용 위임 - 적극 b) 오피스텔 분양업무 - 소극 [해석] 분양업무의 경우 대리인의 능력에 따라 사업의 성공여부가 결정 따라서 사무처리의 주체가 중요한 case라서 묵시적 승낙을 인정하지 않음 (2) 법정대.. 2023. 6. 1. 민법총칙 [ch6. 대리] 정리 1 서설 1. 의의: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하거나 받아서 그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발생하는 제도 2. 대리의 범위: 법률행위에 한한다. 사실행위나 신분행위등은 불허 3. 사자와 구별: 사자는 "본인이 결정한 의사"를 표시/전달하는 것 대리는 "대리인이 결정한 의사"를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것 대리권 1. 의의: 대리인이 의사표시등으로 본인에게 법률효과를 귀속시킬 수 있는 법률상 지위(권리) (판례) 대리권 증명책임 a) 대리권의 효과를 주장하는 피고(유권대리 주장자)에게 있다. b) 등기추정력이 대리권의 존재에도 미친다. 2. 대리권의 발생원인 대리권은 임의대리권과 법정대리권으로 나뉜다. (1) 법정대리권의 발생원인 - 법률규정 ex) 신분관계 기초(친권자, 가사대리권) , 법원선임행위(재산관리.. 2023. 6. 1. 이전 1 2 3 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