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6 특허 필수 법조문 번호 (총칙~침해 전) [ 특허 총칙 ] 특허법 목적(1) 발명의 정의(2조 1항) 복수당사자 대표(11) [ 특허요건 ] 1. 발명 관련 요건 [1-1] 발명 그 자체 -산업상 이용가능성(29) -불특허사유(32) [1-2] 공지기술 관계 -신규성(29,1항 각호) -진보성(29조 2항) [1-3] 선출원 지위 관련 -선출원주의(36) -확선(29조 3항) 2. 주체 요건 -특받권(33조 1항) -공동출원(44) 3. 명세서 기재방법 요건 -실시가능요건(42조 3항 1호) -배경기술기재요건(42조 3항 2호) -뒷받침 요건(42조 4항 1호) -명확성 요건(42조 4항 2호) -다항제 기재요건(42조 8항 각호+시행령5조) -일특허출원(45조+시행령6조) [출원제도] 공지예외주장(30) 무권리자출원(33조 1항) 정당권리자출.. 2024. 4. 15. 민법총칙 [ch6. 대리] 정리 1 서설 1. 의의: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하거나 받아서 그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발생하는 제도 2. 대리의 범위: 법률행위에 한한다. 사실행위나 신분행위등은 불허 3. 사자와 구별: 사자는 "본인이 결정한 의사"를 표시/전달하는 것 대리는 "대리인이 결정한 의사"를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것 대리권 1. 의의: 대리인이 의사표시등으로 본인에게 법률효과를 귀속시킬 수 있는 법률상 지위(권리) (판례) 대리권 증명책임 a) 대리권의 효과를 주장하는 피고(유권대리 주장자)에게 있다. b) 등기추정력이 대리권의 존재에도 미친다. 2. 대리권의 발생원인 대리권은 임의대리권과 법정대리권으로 나뉜다. (1) 법정대리권의 발생원인 - 법률규정 ex) 신분관계 기초(친권자, 가사대리권) , 법원선임행위(재산관리.. 2023. 6. 1.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