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1 4.처분권주의(2) 1. 선결논점 -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 확인의 이익(1) 원칙당사자의 권리가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이를 제거하는데 확인판결이분쟁해결에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어야 한다.(2) 판례: 피고가 청구권이 없는데도 존재를 주장하면 법적위험이 존재하므로 부존재 확인의 이익 O 2. 상한을 명시하지 않은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 (1) 소의 적법 여부1) 문제점: 채무상한을 명시하지 않은 부존재 확인의 소는 소송물이 특정될 수 있는지 문제된다.2) 학설i) 긍정설은 비록 명시하지 않아도 청구원인, 취지등을 통해 청구를 쉽게 특정가능하다고 본다.ii)부정설은 명시하지 않으면 불명확하므로 부적법하다고 본다.3) 판례판례는 상한을 명시하지 않은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가 제기된 사안에서 소가 적법함을 전제.. 2024. 5.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