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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권주의2

4.처분권주의(2) 1. 선결논점 -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 확인의 이익(1) 원칙당사자의 권리가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이를 제거하는데 확인판결이분쟁해결에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어야 한다.(2) 판례: 피고가 청구권이 없는데도 존재를 주장하면 법적위험이 존재하므로 부존재 확인의 이익 O 2. 상한을 명시하지 않은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 (1) 소의 적법 여부1) 문제점: 채무상한을 명시하지 않은 부존재 확인의 소는 소송물이 특정될 수 있는지 문제된다.2) 학설i) 긍정설은 비록 명시하지 않아도 청구원인, 취지등을 통해 청구를 쉽게 특정가능하다고 본다.ii)부정설은 명시하지 않으면 불명확하므로 부적법하다고 본다.3) 판례판례는 상한을 명시하지 않은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가 제기된 사안에서 소가 적법함을 전제.. 2024. 5. 18.
4. 처분권주의(1) I 의의, 취지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은 사항(소송물)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제203조)사적자치의 소송법적 실현을 위해 규정되었다. II 내용1. 질적 동일소송으로 구한 실체법상 권리에 대해서만 심판할 수 있고, 소의 종류와 순서에 구속된다.  2. 양적동일양적상한을 초과한 인용판결은 처분권주의 위반이다. 그러나 적게 인용하는 일부인용판결은처분권주의 위반이 아니다. III 예외형식적 형성의 소에서는 처분권주의를 적용하지 않는다.  IV 효과처분권주의를 위반한 판결은 위법하지만 일응 유효한 판결로, 확정 전 상소로 구제받을 수 있으나확정 후에 재심사유엔 해당되지 아니하여 구제받을 수 없다.  CASE1 단순이행청구에 대해 상환이행/선이행판결 가부(1) 단순이행에 대한 동시이행판결 - 가능(2) .. 2024. 5.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