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주의1 5. 변론주의 I 의의, 취지1. 사실과 증거의 제출책임을 당사자에게 맡기고 법원은 당사자가 제출한 소송자료만을 기초로 판단한다. 당사자의 절차권 보장과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인정된다. 2. 변론주의는 자신에게 유리한 주요사실을 주장하지 않으면 그 사실은 없는 것으로 취급되는"사실주장책임" , 다툼없는사실에 대해서는 주장없이 인정하는 "자백의 구속력", 유리한 주장에 대한증거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 "증거제출책임"으로 이루어진다. II 주요사실과 간접사실(1) 학설i) 법규기준설은 주요사실이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직접요건사실을 의미한다고 본다. 간접사실은 주요사실의 존부를 추인케하는 사실을 의미한다.ii) 기준재구성설은 법원의 심리편의와 당사자의 예상외 재판방지를 형량하여 주요사실을 .. 2024. 5.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