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문1 특허 필수 법조문 번호 (총칙~침해 전) [ 특허 총칙 ] 특허법 목적(1) 발명의 정의(2조 1항) 복수당사자 대표(11) [ 특허요건 ] 1. 발명 관련 요건 [1-1] 발명 그 자체 -산업상 이용가능성(29) -불특허사유(32) [1-2] 공지기술 관계 -신규성(29,1항 각호) -진보성(29조 2항) [1-3] 선출원 지위 관련 -선출원주의(36) -확선(29조 3항) 2. 주체 요건 -특받권(33조 1항) -공동출원(44) 3. 명세서 기재방법 요건 -실시가능요건(42조 3항 1호) -배경기술기재요건(42조 3항 2호) -뒷받침 요건(42조 4항 1호) -명확성 요건(42조 4항 2호) -다항제 기재요건(42조 8항 각호+시행령5조) -일특허출원(45조+시행령6조) [출원제도] 공지예외주장(30) 무권리자출원(33조 1항) 정당권리자출.. 2024. 4.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