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1 민법총칙 [ch6. 대리] 정리 1 서설 1. 의의: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하거나 받아서 그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발생하는 제도 2. 대리의 범위: 법률행위에 한한다. 사실행위나 신분행위등은 불허 3. 사자와 구별: 사자는 "본인이 결정한 의사"를 표시/전달하는 것 대리는 "대리인이 결정한 의사"를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것 대리권 1. 의의: 대리인이 의사표시등으로 본인에게 법률효과를 귀속시킬 수 있는 법률상 지위(권리) (판례) 대리권 증명책임 a) 대리권의 효과를 주장하는 피고(유권대리 주장자)에게 있다. b) 등기추정력이 대리권의 존재에도 미친다. 2. 대리권의 발생원인 대리권은 임의대리권과 법정대리권으로 나뉜다. (1) 법정대리권의 발생원인 - 법률규정 ex) 신분관계 기초(친권자, 가사대리권) , 법원선임행위(재산관리.. 2023. 6. 1. 이전 1 다음